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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04월 21일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때에도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