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1회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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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01월 22일
[부동산세법]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유물 분할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공유토지:지분권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로서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위탁자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공부상 소유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그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