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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4월 03일
[부동산 세법] 취득세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공부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한다.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는 지방세이다.
취득세는 시․군세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의 납세지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