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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2월 18일
[부동산 세법] 조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만, 부담부증여는 아니며,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취득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경우에 부과 제척기간은 해당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한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척기간은 해당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역외거래의 경우 10년간)으로 한다.
5억원 이상의 국세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