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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8월 05일
[부동산 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별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별장으로 본다.
소유자 이외의 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