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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10월 21일
[부동산 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증여 포함)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을 그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6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