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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5월 29일
[부동산 세법]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제외)에 의하는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다.
① 외의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다. 다만,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이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