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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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문제 2026년 04월 21일
    [부동산 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 (단, 아파트?공 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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