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6년 03월 16일

[부동산공시법]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변론종결 후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도 판결의 경정절차 없이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공유물분할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에 가집행이 붙은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④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는 판결정본과 그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가처분결정에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등기권리자는 이 가처분결정에 따라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