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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03월 01일
[부동산공시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번부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되는 필지에 주거용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지에 분할 전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합병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한다.
합병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 필지에 주거 또는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 그 건축물 등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지의 지번부여는 해당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번호부터 순차적으로 본번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