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테스트 Home > 학습지원센터 > 합격문제풀이 > 일일테스트

오늘의 문제 2020년 07월 13일
[부동산 공시법] 다음 중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절차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필지별 증감면적의 차이가 허용범위 이하인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금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청산금은 필지별 증감면적에 지번별 제곱미터(m²)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지번별 제곱미터(m²)당 금액은 축척변경 확정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소유자 전원이 청산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청산금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출한 때에는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내역을 작성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