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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8월 07일
[부동산 공시법] 다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규정의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등록한다.
소유자를 정리하는 경우에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정리할 수 없고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관할 등기관서 등기부열람에 의하여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부합에 필요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직권정리는 할 수 없다.
④의 경우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