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안내
02-3489-9500

일일테스트 Home > 학습지원센터 > 합격문제풀이 > 일일테스트

오늘의 문제 2019년 11월 22일
[부동산 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없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