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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7월 07일
[부동산 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 ㉠ )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 ㉡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 ㉢ ) 이내에 시행공고
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분의 1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30일
㉠ 2분의 1 이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60일
㉠ 2분의 1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60일
㉠ 3분의 2 이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 30일
㉠ 3분의 2 이상 ㉡ 국토교통부장관 ㉢ 6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