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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08월 19일
[부동산 공시법] 지적측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해당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지적측량기간은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가 있는 때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