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6년 04월 21일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②	일정한 보수를 받고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③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개업공인중 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인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
	⑤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