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6년 03월 16일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한 경우에는 과다하지 않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③	주택(부속토지 포함)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	사례․증여 기타 어떤 명목으로든 법에서 정한 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는 개설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