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3월 24일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해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계약금 등을 중개사무소 수입․지출을 관리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본인의 예금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에 관하여 약정해야 한다.
	④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기 전에 예치된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매수인에게 교부하고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 있다.
	⑤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