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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1월 21일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호사가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보증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결격사유 발생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의 효과는 당연 실효된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