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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12월 09일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 본인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