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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02월 21일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래당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을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내야 한다.
등록신청 받은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해당)와 건축물대장(「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을 확인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등록신청할 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 등이 발행한 것으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