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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04월 26일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중개업에 해당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동산컨설팅을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된다.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보수에 관한 언급이 없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완성으로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제2항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을 위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 제1항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