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4년 09월 13일

[공인중개사법령및중개실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②	입목이 부착된 토지의 지상권자로서 등기부에 등기된 자는 입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 않는다.
	⑤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