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6년 03월 16일

[부동산공법] 다음은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환지계획에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②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③	행정상․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토지에 전속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환지예정지가 사업비용에의 충당을 위하여 이미 처분된 경우 해당 체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임차권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