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6월 20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③	지방공사인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④	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수급상황을 고려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한다.
	⑤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 및 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