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5월 19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과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대도시 시장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와 구청장은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세입자의 주거 및 생활안정대책에 관한 사항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	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의 내용이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하여야 한다.
	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원칙적으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그 지역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