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4월 29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국가계획과 밀접한 30만m²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다.
	③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지상권자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45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안자와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