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4년 12월 05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 수립된 개발계획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할 수 있으며, 고도지구는 최고․최저고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령에서 정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