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4년 09월 13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군기본계획은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한다.
	②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위 ②에 따라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는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도시․군기본계획은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