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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4년 05월 21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인 지방공사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의무자는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를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