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4월 22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정의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②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을 말한다.
	③	도시 · 군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④	기반시설은 도시 · 군계획시설 중 도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⑤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등을 강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