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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2년 10월 04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