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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2년 05월 27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