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2년 05월 27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민은 개발제한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⑤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