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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11월 30일
[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 등이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입안권자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입안권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