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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10월 27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처분은 행정상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 영향을 미친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경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소유권을 취득한다.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