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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10월 25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정권자에게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이 2 이상의 환지계획구역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도 사업비와 보류지는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환지계획구역별로는 책정할 수 없다.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은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도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
환지계획에는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와 필지별과 권리별로 된 청산 대상 토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