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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10월 26일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령」상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시행자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정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의 임차권자는 공람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환지설계시 적용되는 토지․건축물의 평가액은 최초 환지계획인가 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환지계획의 변경인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