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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04월 21일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비행정청인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고, 행정청인 시행자만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재결신청은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