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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9월 29일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은 결합하여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환지방식의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의 공고일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사업의 공사완료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용도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