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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7월 13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라도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에는 개발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인접 토지의 관개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경작을 위하여 절토․성토 등의 방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