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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3월 30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용도지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구의 지정목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