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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1월 21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은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을 받은 입안권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안일부터 30일 이내에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