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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9월 23일
[부동산 공법]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m²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광역시,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해당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