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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1월 28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