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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12월 09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