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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11월 22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어의 정의 등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동구의 설치목적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도 포함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해당한다.
공공시설에는 도로․공원․철도 등 공공용 시설이 해당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정한 밀도를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