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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7월 07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분할행위로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너비 5m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분할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 되는 부분의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