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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19년 10월 21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ㆍ군기본계획은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시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도시·군계획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