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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0년 05월 29일
[부동산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를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