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4월 29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⑤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