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5년 01월 15일

[민법및민사특별법] 甲은 乙의 기망으로 그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팔았고, 丙은 그의 채권자 丁에게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기망행위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고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은 丙이 과실 없이 기망사실을 몰랐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丙의 악의 또는 과실은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	甲은 매매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④	丁의 선의는 추정된다.
	⑤	매매계약을 취소한 甲은 丁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으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