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오늘의 문제 2024년 10월 04일

[민법및민사특별법] 甲은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나 乙명의로 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丙에게 이중으로 매도한 후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①	丙이 甲과 乙의 매매사실을 잘 알면서 甲으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도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①의 경우, 乙은 甲과의 매매계약을 최고 없이 해제하고,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丙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甲과 丙의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④	③의 경우,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에 대해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③의 경우, 丙으로부터 X부동산을 전득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