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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3년 01월 27일
[민법및민사특별법]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부동산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이다.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