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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2년 10월 04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행판결에 기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시기는 확정판결시이다.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