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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2년 05월 27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적용될 수 있다.
경매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소송에서 증언할 것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