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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09월 17일
[민법및민사특별법]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통행권이 인정된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